코레일 민영화? 노조 주장에 정부 “민영화 없다”
코레일 민영화? 노조 주장에 정부 “민영화 없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6.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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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8일 철도 민영화 반대 집회 열고 행진
국토부, "철도 민영화없다"면서도 효율화는 필요
코레일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철도 노조가 집회와 행진에 나선 가운데 국토부는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사진/뉴시스)
코레일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철도 노조가 집회와 행진에 나선 가운데 국토부는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전국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반대를 위한 집회를 벌이는 가운데 정부는 철도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 반대”

28일 철도노조 조합원 3500여명은 오후 2시부터 집회를 열고 철도 민영화 반대와 코레일‧SR 등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하며 서울역에서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에 나섰다.

앞서 노조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발표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결국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시장화-민영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속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발언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노조는 추 장관의 발언은 10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현오석 기재부장관의 발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판박이라며 인수위 시절부터 MB맨들을 대거 기용하더니 MB정부의 정책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과거 코레일 민영화를 강력 추진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코레일과 SRT(SR이 운영하는 수서발 고속철도)가 분할됐다. 이는 통째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될 경우 오는 반발을 막기 위한 우회적 민영화의 방법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노조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 중인 철도차량 정비시장 민간 개방이나 철도 유지·보수 업무의 국가철도공단 이관 등도 우회적 민영화의 수순으로 보고 있다.

철도노조는 그간 KTX와 SRT의 통합을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철도노조는 그간 KTX와 SRT의 통합을 요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부, “민영화는 없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노조가 우려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추진은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18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의 경영 효율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철도노조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문'을 통해 코레일의 민영화 여부와 경영효율화 필요성, SRT 운행 확대 여부, 철도 통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 제작사 참여는 지난 1월 발생한 KTX 경부고속선(영동~김천 구간 탈선 사고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가 된 지난 1월 KTX 경부고속선(영동~김천 구간 탈선 사고에서 제작사와 정비를 맡은 코레일이 사고 원인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긴 바 있다. 국토부는 차량 제작과 정비 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유럽은 제작사의 30%가 정비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R이 올해 SRT 14편성을 발주하며 정비를 제작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는 코레일 차량기지 용량 부족으로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코로나로 인한 불가피한 적자 요인은 감안하겠지만 코레일의 부채가 지난해 기준 18조원을 넘어선만큼 경영효율화를 위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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