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정치적 중립 훼손” 일선 경찰관 삭발·단식 돌입
“경찰국, 정치적 중립 훼손” 일선 경찰관 삭발·단식 돌입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2.07.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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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장협의회, 릴레이 삭발 및 단식 투쟁 돌입
“정권 입김 미칠 우려 크다...시대를 역행하는 것”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직장협의회 회장 4인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직장협의회 회장 4인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일선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안 추진에 반발하면서, 단식투쟁과 릴레이 삭발식에 돌입했다.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삭발 시위를 진행했다. 

직협은 경찰의 노조 격인 단체로, 이날 삭발식에는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회장, 유희열 경기 고양경찰서 직협회장, 주동희 경남 양산경찰서 직협회장, 한왕귀 전북 군산경찰서 직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민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호소문을 낭독하며 “경찰은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 진출이 가능한 검사와도 처지가 다르기에 인사에 매우 취약하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정권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협 측은 성명서를 통해 “경찰국 신설은 민주화운동으로 사라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 전횡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만약 행안부가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원했더라면 외부 민주적 통제 방안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경찰과 국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협은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를 독자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할 것 ▲경찰권력 분산을 위해 현재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이원화할 것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속히 신설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직협은 오는 5일부터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전국 단위 경찰서 직협 회장 등이 매일 3명씩 삭발하는 릴레이 삭발식을 이어갈 예정이며, 민 회장은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경찰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단체로 삭발·단식을 진행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다.

앞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 제청 관련 위원회 설치 ▲경찰 외부감사 실질화 ▲경찰 징계 관련 절차 개선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이달 15일까지 행안부 내 경찰 조직 관련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달 안으로 조직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지구대를 방문해, “(행안부가)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것”이라며 “신설 조직은 15~20명 규모로, 현직 80~90%는 현직 경찰로 채우는데 이 조직으로 14만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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