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제】 물가 비상, 정부 8100억원 규모 지원한다
【지금 경제】 물가 비상, 정부 8100억원 규모 지원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7.08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윤 대통령 제1차 비생경제민생회의서 민생안정 방안 발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민 식료품비‧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등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세계 물가 상승 압력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8100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세계 물가 상승 압력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8100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에너지와 곡물 가격 급등으로 전세계 물가 상승 압력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국내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 방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덜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방안을 내놨다.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한다

먼저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이나 장애인, 영유아, 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약 1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과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가구에는 기저귀와 분유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한부모 가족의 여성 청소년(만9~24세)에는 생리대 지원 단가를 월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또 한부모 가족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할 예정이다. 중증 장애 아동 양육 가구의 돌봄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지역 사회 노인에 대한 생활지원도 강화돼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가 올라가고 시설보호 종료 청연의 자립 수당도 인상된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가 1.5%에서 1.0%로 인하되고 자금 공급 규모는 확대된다.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지원이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햇살론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민 식료품비 부담도 줄인다

서민 식료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톤 추가 증량하고 호주와 미국 등 수입 소고기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단가를 낮춰 가격 하락을 유도할 예정이다. 닭고기와 계란은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을 안정화한다. 계란 공판장 활성화를 통해 불확실한 산지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도 추진된다. 이달부터 국산 비축 감자를 방출하고 호주산 감자를 700톤 수입한다. 마늘과 양파는 비축 물량을 이달 중 조기 방출하고 해외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와 배추는 수급조절과 비축을 통해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성수기 방출을 준비한다. 재배 면적이 줄어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는 오는 11월 대량 출하 이전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한 사과와 배의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등 대중성 어중의 가격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명태 등 가격 상승 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1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상시 방출 체재로 전환해 관리한다.

전지‧탈지 분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분유 제품과 과자, 빵 등의 제품의 가격 인상 요인을 억제할 예정이다. 또 원두가격 인상에 따른 커피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두와 볶은 원두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여타 생계비의 부담도 완화한다

유류비 인상과 관련해 택시와 소상공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30% 감면(L당 약 12원) 조치를 기존 7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늘려 시행할 예정이다. 어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경유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은 늘어난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원리금 균등 분할·원금 균등 분할·체증식 분할 중 상환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1회 중도 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는 연장된다.

이달부터 시내버스 와이파이 5G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 100Mbps 이하였던 와이파이 속도는 최고 300~400Mbps로 3배 이상 개선되고 공공장소 1만개소에 Wifi 6E 의 신기술을 활용해 와이파이를 확대한다. 2000개소에는 10Gbps 급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부처별로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장동향을 점검해 국민들의 체감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