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달 기준금리를 1%포인트 상승하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만약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경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달러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도 추가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빅스텝을 단행한다면 고금리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서민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1%포인트 상승시키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81%로 나왔다. 사실상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울트라 스텝을 단행하는 이유는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한 방편이다. 이에 울트라 스텝을 단행하지 않더라고 최소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빅스텝 가능성은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0.5~0.75%포인트 높다.

하지만 만약 미국 연준이 울트라 스텝을 단행한다면 2.5%~2.75%가 되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상당히 높게 된다. 즉,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 시중에 있던 달러들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시중에 달러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한은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아직까지 한은은 추가 빅스텝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국 연준이 울트라 스텝을 단행하지 않더라도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리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 추가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추가 빅스텝을 단행한다면 시중 은행의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추가 빅스텝을 단행한다면 시중 은행 금리가 5%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서민들의 허리는 더욱 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 이자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전긍긍하는 당정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7~8%에 이르는 변동금리 대출을 연 4%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금 혜택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보이는 이유는 고금리로 인해 서민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민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가뜩이나 지지율 역전현상 즉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는데 데드크로스의 심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형평성 논란도

하지만 이런 지원대책에 대해 형평성 논란도 있다.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포함된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게 된다.

아울러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즉,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형평성 논란을 지우면서도 서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앞으로도 추가 빅스텝이 여러차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럴 때마다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