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탕감 발표에 “왜 아까운 혈세를” 반발 격화
빚투 탕감 발표에 “왜 아까운 혈세를” 반발 격화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7.1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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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빚투 이자 탕감 대책 내놓아
“성실히 갚은 사람만 바보가 돼”
 
소외된 중장년층 “우리는 호구냐” 반발
이자 탕감보다는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125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125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코인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손실 채무를 구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투자 실패를 왜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느냐는 것이다. 

특히 일부 사람들은 코인 빚투를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인식하면서 혈세로 도박쟁이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다. 더욱이 코인 빚투 상당수가 청년층이라는 이유 때문에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빚’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125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는데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저신용 청년(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채무 이자율을 30~50% 감면해 주는 방안이다.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해당 기간 저신용 청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것이다.
 
투자는 자기 책임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투자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미 가상화폐 시장 곳곳에서 ‘가상화폐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경고등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싸가 손실을 봤다면 그것은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빚투 이자 탕감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됐다”면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논란에 윤 대통령은 완전히 부실화돼서 정부가 뒷수습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데 긴요한 일이라면서 해당 대책은 정당하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우려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코인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우려가 있다.

현재 코인 시장은 바닥을 모를 정도로 침체기이다. 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우려가 있고, 그 하락폭이 기존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마다 혈세를 내어서 이자 탕감을 해줘야 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혈세로 이자를 탕감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대책 마련도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다. 빚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곤란에 겪게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청년들이 더욱 곤란에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청년 빚투의 이자 탕감을 해줘야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다. 하지만 나머지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중장년층 형평성 논란
 
특히 성실히 빚을 갚아 나가는 중장년층이 소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만 국민이고 40~50대는 국민도 아니라는 자조적인 말들이 나온다.

더욱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 상승하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한국은행 역시 0.5%포인트를 상승시키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내집 마련을 했던 중장년층으로는 엄청난 대출 이자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빚투만 이자탕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년층으로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자 탕감이 아닌 투자자 보호 대책 필요

 
이런 이유로 이자 탕감이 아닌 투자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인에 대해 규제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 정부가 관련 제도에 대해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관련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빚투 이자 탕감만 한다면 코인 투자자들의 모럴 헤저드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면서 빚내서 코인 투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코인은 더욱 침체를 한다면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나 여야 모두 코인 제도 정비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로 올스톱 된 상태이고,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잘잘못만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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