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원/달러 환율이 연일 1300원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여기에 1400원대로 높아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에 환율 안정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율 안정 위해 필요

특히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9일부터 이틀간 방한을 하면서 통화스와프에 대한 기대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경우 제 코가 석 자기 때문에 통화스와프에 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부와 여당은 통화스와프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근 강달러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는 환율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다만 통화스와프의 칼자루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쥐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돌파했다. 이에 고환율로 인해 수입 물가 부담이 높아졌다. 따라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당정은 지난 1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재개 추진을 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란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하고 일정 기간 이후 필요에 따라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 양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020년 3월 6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을 했지만 지난해 말 종료됐다.

하지만 현실은 가능성 낮아

다만 미국은 ‘굳이’ 한미 통화스와프를 할 이유가 없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달러화 강세와 다른 나라 통화의 약세를 유지해야 한다. 통화스와프를 하는 것은 타국 즉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반길 리 없다.

원/달러 환율이 높이면 한국 제품을 싼값에 살 수 있는데 통화스와프로 환율을 떨어뜨려 굳이 수입 물가를 높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만약 체결된다면 다른 나라도 미국을 향해서 통화스와프 체결 요구가 빗발 칠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이 방한을 하지만 통화스와프만큼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유력하다.

울트라 스텝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울트라 스텝은 아니더라도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상승)이나 빅스텝(0.5%포인트 상승)을 단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환율은 1400원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나라로서는 수입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가뜩이나 고유가 시대라서 무역수지가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인데 여기에 환율까지 1400원대를 돌파한다면 우리 경제는 빨간 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순진한 생각?

이런 가운데 통화스와핑을 꺼내든 것에 대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앞서 언급한 대로 순순히 응해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는 너무 미국 중심으로 대외 외교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단순히 ‘한미동맹’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너무 순진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는 동맹국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문제만큼은 진지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통화스와핑과 같은 순진한 생각이 나올 수도 있다. 특히 통화스와핑은 연준이 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옐런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통화스와핑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