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문제에 머쓱해진 국민의힘
탈북 어민 북송 문제에 머쓱해진 국민의힘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7.26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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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확인된 답변들
UN사 승인 거친 강제 북송 문제
 
국민적 여론도 돌아선 상태
논리의 빈약성이 드러난 상황

탈북 어민 북송 문제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논란이 종식됐다.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하고, UN사의 승인이 거쳐야 하는데 승인을 거쳤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UN사 승인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논란은 종식됐다. 국민의힘은 당황스런 분위기가 역력했다. 북송 문제를 더 이상 꺼낼 수 없게 된 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편집자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탈북 어민 북송 문제의 유엔사 승인 여부에 대해 유엔사가 승인했다고 답변을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대답을 했다.

하 의원의 얼굴이 당황스러운 낯빛이 역력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019년 UN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북송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탈북 어민들의 증언을 근거로 보수 언론들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다.

UN사 승인 거치지 않고

당시 문재인 정부가 UN사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UN사가 승인을 하지 않자 정전협정 위반을 하면서 강제 북송했다는 것이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논리였다. 하지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승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 어민 북송의 핵심은 ‘절차적 문제’와 ‘국제인권적 측면의 문제’였는데 UN사가 승인을 했다는 말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국민의힘과 보수언론들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강제북송을 놓고 비판을 해왔지만 그 비판이 사실상 논할 가치가 없는 비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당혹스러운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탈북 어민이 귀순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송을 했다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이 역시 취약하다는 비판을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탈북 어민의 16명 ‘살해’ 혐의에 대해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이 살해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탈북 어민이 자백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역시 무너졌다. 자신 스스로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흉악범을 강제북송한 것에 대한 논리로 이어졌다.

귀순 의사 밝혔는데 강제 북송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강제 북송을 했다는 논리다. 문제는 흉악범의 강제 북송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어떤 식으로 형성돼 있느냐는 것이다.

22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45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9%가 지난 2019년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정부의 조치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진단했다. 33.5%는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7.6%였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22명이며, 응답률은 4.8%다.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절반 이상이 잘한 결정

여론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잘한 결정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즉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이 제기한 강제 북송의 부당성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히려 경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분위기도 있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경란에 초점을 맞추면서 강제 북송 문제가 잊혀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구전략을 짜야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언급했었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제대로 짜지 못하면 함께 침몰할 수도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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