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제】 증권사 규정 위반으로 다시 불붙은 공매도 논란
【지금 경제】 증권사 규정 위반으로 다시 불붙은 공매도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07.29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 공매도 규정 위반
금융당국, 불법공매도 근절 위한 선전포고 선언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매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서울머니쇼의 한 부스에 주식 그래프가 표시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매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서울머니쇼의 한 부스에 주식 그래프가 표시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적벌‧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불신을 가라앉히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일부 증권사 공매도 규정 위반 적발

지난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한국금융지주가 올린 올 1분기 보고서에서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23일 금감원과 금융위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2552만주와 SK하이닉스 385만주, 미래에셋증권 298만주, 삼성중공업 285만주 등 총 938개사 1억4089만주의 차입 공매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로 표시하지 않고 일반 매도로 표시해 거래했다.

금융당국은 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같은 위반이 누적된 것을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180조 공매도 규정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과태료의 20%가 감경된 8억원의 납부를 마친 상태로 직원의 실수로 공매도 표기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올 1분기 보고서에서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을 이유로 과태로 7200만원을 보고받았다고 공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업틱룰 위반으로 적발됐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 채결가 밑으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됐고 총 주문액은 2억원 정도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직원의 단순 실수로 공매도 체크가 누락됐다는 입장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20%가 감경된 5760만원을 납부했다.

그 외에도 CLSA, 메리츠증권, KB증권 등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6억원, 1억9500만원, 12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매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가 이뤄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일부 증권사들의 공매도 규정 위반이 대거 적발되자 투자자들의 불신은 더욱 높아져 공매도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가 이뤄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매도 문제 다시 수면 위로

이처럼 증권사에서 공매도 제한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공매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불러온다고 보고 있어 금지론이 팽배해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예를 들면 10만원인 A사 주식이 9만원으로 떨어질 조짐이 보일 시 공매도 주문이 들어간다.투자자는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A사 주식 10주를 빌려 100만원에 팔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실제 9만원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A사 주식 10주를 9만원에 사들인다. 이 과정에서 남는 차익 10만원이 수익이 되는 셈이다.

이에 공매도는 초단기 매매차익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이용된다.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등 주가시장의 유동성 확보에도 역할을 한다.

하지만 주식을 공매도한 후 투자자가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가 부정적 기업보고서 작성하는 등 시세조종이 가능한 점과 주식을 공매도한 후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이 되는 단점도 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폐지론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에 일부 증권사들의 공매도 규정 위반이 대거 적발되자 투자자들의 불신은 더욱 높아져 공매도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 참석해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 적벌‧처벌 강화하고 제도 개선

이에 지난 28일 금융위와 대검찰청,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은 합동으로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 및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야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적시에 수사절차로 전환, 엄벌에 처하고 범죄수익도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신속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 불법공매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에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확대할 예정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90일 이상의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현행 140%에서 120%로 인하해 개인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1일 취임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국의 시장이 급변할 때 필요하다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금융당국이 공매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지 주목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