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단체, 전문가, 학부모 “불이익, 사교육 조장” 비판
[한국뉴스투데이]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학부모 등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 후 2025년부터 시행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949년 ‘교육법’ 제정 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학제가 바뀐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이어 “예전보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져 현재 12년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학연령 하향으로 입직연령(청년 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관련단체와 교육 전문가, 학부모들 사이에선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36개 단체는 지난 주말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구성했다.
범국민연대에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도 가세해 이날 오전 현재 36개 단체로 불어났다.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직후 2시간 동안 총집결 투쟁을 예고했다. 주최측은 이날 악천후에도 전국에서 교사 등 450명 내외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반대서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범국민연대는 “만 5세 초등 조기 취학은 유아들의 인지, 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다”며 특히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며, 자녀 입학으로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부모들이 많은 상황에서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하루만 겪어봐도 이 정책이 유아와 초등학생의 발달단계를 도외시한 정책이란 걸 바로 알 수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역시 “진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면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유아교육 체제를 의무교육 체제로 바꿔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