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만 남기고 끝난 ‘만5세 입학’
논란만 남기고 끝난 ‘만5세 입학’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8.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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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실적으로 추천하기 어려워져” 사실상 폐기 방침 밝혀
박순애 부총리 취임 34일 만에 사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위원 사임

[한국뉴스투데이]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정책이 논란만 남긴 채 사실상 폐기됐다.

'만5세 입학' 정책이 사실상 폐기됐다. 사진은 지난 8일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만5세 입학' 정책이 사실상 폐기됐다. 사진은 지난 8일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폐기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했던 것”이라며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가 있어 저희가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사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반발이 확산되자 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뜻을 밝혔다.

박 부총리의 사퇴는 지난 7월 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34일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위원 사임이다.

정부는 박 부총리의 사실상 경질을 통해 ‘만5세 입학’논란을 비롯해 외국어고 폐지 등을 둘러싼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 급락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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