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지속 확충해 반지하 가구 흡수
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월 20만원 2년 지원
[한국뉴스투데이]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반지하 거주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15일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며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발표한 데 이은 추가 대책이다.
서울시는 우선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약 20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한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오는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000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흡수할 수 있는 규모다.
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공공재개발과 모아타운 선정에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 후보지 공모 시 상습 침수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당 주민들에게는 주거비도 지원한다.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주거 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한도액을 올리고, 지원 대상을 현재 1만500 세대에서 2만 세대로 두 배가량 늘린다.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를 활용해 현장조사, 침수위험도,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한 뒤 등급별 대책도 마련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뒤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 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꾸는 사업을 지속한다. 민간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같은 단기적인 대책에 더해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신속히 재정비해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국토부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침수,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민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내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첫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발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개선안 등과 함께 호우 피해 및 반지하 주택 관련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