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시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3개월 이상 갚지 못하고 연체된 대출의 80%까지 감면해주고 남은 빚은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기금 규모는 30조원으로 최대 4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새출발기금 조성 시작부터 불거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한 새출발기금 

새츨발기금의 골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것으로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는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아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등이 포함된다. 

또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되거나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도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도 채무조정 대상이다.

새출발기금 지원규모는 30조원으로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원을 마련한다. 최대 40만명에 대해 3개월 이상 갚지 못하고 연체된 대출의 80%까지 감면해주고 남은 빚은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이 된다. 골자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저소득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조정받을 수 있는 빚은 15억 원으로 제한되며,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은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지적

하지만 시행도 전부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거세다. 서울시는 지난 달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감면 등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새출발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인 원금 미상환자 등 도덕적 해이 우려 부분에 대한 정책설계를 철저하고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자체들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서 왔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이 이들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손실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또 고의 연체 등 일부 차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고의 연체가 늘어나면 지역 신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 신보의 보증잔액은 지난해 기준 4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보증기관의 동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 정부까지 빚 탕감에 나서면서 재정 부담은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일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이자갚고 장사한 사람만 바보를 만들고 있다“, ”빚을 내고 일부러 연체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상한 정책“이라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당국, ”업계 건의 면밀히 검토“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과 함계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듣기 위해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과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출발기금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0개 협‧단체 대표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 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영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계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분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새출발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새롭게 마련하는 등 추가 금융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락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회복될 때까지 금융 회사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의 지원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특별만기연장 조치의 6개월 이상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동시에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포함한 폭넓은 대환대출, 장기상환 전환 등의 세심한 정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