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서울특별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은 대형사고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13일 서울시와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강력한 행정처벌을 통해 불법·부당한 이익추구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반복하는 현산에 경종을 울리고, 대기업의 이익과 경영권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을 실천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월 11일 현산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면서 현장근로자 6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6월에는 현산이 시공하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8명이 다치고 9명이 사망했다.
서울시와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참사에 현산이 받은 행정처분은 고작 8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 4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부당이윤을 위해 최저가 하도급·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하도급 업체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현산은 8개월 영업정지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처분 소송을 내는 후안무치함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3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가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발생한 인재로 규정하고 서울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8월에서야 청문회를 개최하고, 최종결과의 발표를 미뤄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최고 수위 행정처분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국민의 눈높이와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최소한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끝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학동 참사 당시 ‘부실시공 혐의 8개월 영업정지’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서울시가 현산의 과징금 처분 변경요청을 받아들여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함으로써 봐주기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서울시와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인명을 경시하고 기업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산에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내려 봐주기 의혹을 불식시키고, 안전사회 구축과 시민보호라는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