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추가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서 제명 또는 탈당 권유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추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당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특히 법원이 오는 28일 가처분 신청 심리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그에 따른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실현된 것이다. 윤리위는 실제로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조문하기 위해 영국 런던으로 떠나자 윤리위가 곧바로 회의를 소집했다.

갑작스러운 회의

지난 18일 열린 회의는 갑작스런 회의였다. 그리고 회의 직후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징계 추진 사유로 들었다.

핵심은 지난달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양두구육 발언을 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대선 당시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다(양두구육)”고 발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이 ×× 저 ××”라고 했다는 말도 폭로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 윤 대통령과 윤핵관 등을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 세력에 비유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지난 의원총회에서도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오는 28일 윤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만큼 이날 결론이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결론이 나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날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윤리위가 열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탈당 권유 or 제명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위는 해당 징계보다 더 가중된 징계를 내려야 한다.

당헌당규에 의하면 6개월 정지보다 높은 형량은 탈당 권유 혹은 제명이다. 따라서 윤리위가 열린다면 탈당 권유 혹은 제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규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과 같은 4단계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탈당 권유’나 ‘제명’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명 처분이 된다면 당원 자격이 박탈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하고 있다.

즉, 제명이 되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 대표 자격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처분 신청 자격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의 판단이다.

수위 조절 가능성은

다만 윤리위가 수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명을 하면 이 전 대표 뿐만 아니라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풍이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당원권 정지가 6개월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권을 최대한 늘려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에서 아예 쫓아내기보다는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묶어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가혹하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법원이 또 다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윤리위의 추가 징계는 무색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