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리위 징계 정당성 깨졌다, 당 대표 복귀?
이준석 윤리위 징계 정당성 깨졌다, 당 대표 복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9.2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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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 경찰 불송치 결정
6개월 당원권 정지 사유 명분 사라져
 
추가 징계 소식에 친이준석계 반발 나서
자칫하면 당이 둘로 쪼개질 위험성 높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성상납 의혹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에 대한 정당성이 깨진 것이다. 물론 증거인멸이나 무고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친이준석파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이는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비상대책위원회의 정당성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14일 이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14일 이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 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때문이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내렸고, 이를 바탕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런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근본이 되는 성상납 의혹 혐의가 깨진 상황이 전개됐다. 

정당성 깨져

경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서둘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만약 재판에서 다툴만한 증거나 증언을 확보했다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것이다. 아무런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것이 이 전 대표 측의 설명이다.

즉, 윤리위원회가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내렸지만 결국 정당성이 깨져버렸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그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당장 이 전 대표 측은 당 대표로의 복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의 징계 처분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대표 측의 귀환을 마뜩찮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윤리위에서는 추가 징계를 예정대로 열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는 28일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등의 발언에 대해 추가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윤리위의 입장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단순히 비판을 했다고 해서 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역시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오는 28일까지 여론전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가 됐다. 당장 이 전 대표나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여론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화력을 집중할 것이고, 이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

당장 국민의힘은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징계의 정당성이 깨졌기 때문에 이 전 대표를 당 대표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친윤계는 그럴 생각이 아예 없다. 따라서 윤리위의 추가 징계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 전 대표 측과 친윤계의 충돌은 당을 혼란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전 대표는 징계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당 대표로 복귀를 하겠다는 뜻을 보일 것이고, 친윤계는 이 전 대표의 복귀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 징계가 이뤄진다면 친이준석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양구두육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 전 대표를 징계한다면 민주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의 혼란은 계속 이어져

이런 이유로 당의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과 친윤계가 서로 갈등을 보이면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의 중립파 의원들이다. 이들이 어느 손을 들어줄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용호 의원에게 손을 들어준 의원들이 42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립파 의원들의 힘도 막강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친윤계와 이 전 대표 측의 세력 갈등 속에서 중립파 의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진다. 그야말로 아사리판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속사정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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