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중상해자 중 76%, 50인·50억 미만 사업장서 발생
[한국뉴스투데이] 10월마다 급증하는 추락·끼임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중상해자 중 76%는 50인·50억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건설·제조업의 3대 안전조치 관련 산업재해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10월에 추락·끼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최근 5년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월평균 사망자 수는 138명이나, 10월은 165명으로 19.6%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월에는 하루 평균 1.06명이 사망한 셈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평균 사망자 165명 가운데 76.4%(126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50인·50억 미만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10월에 접어들 때 지붕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망자 수가 49.7%(8.3명) 증가했다며 가을철 지붕 수리 작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상해 현황도 마찬가지로 10월에 증가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월평균 중상해자 수는 5133명이지만 10월에는 5531명을 기록해 7.8% 늘었다. 또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5531명 가운데 76.8%(4247명)가 50인·50억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상해는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사고를 말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날 ‘제2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 제조업 지붕·공사 현장 등 전국 중소 영세 사업장 1500여 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점검한다.
또한 지붕 공사의 경우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 비계 활용 ▲지붕 밑 작업 가능 여부 확인 ▲작업통로용 발판 및 채광창 안전 덮개 설치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안전블록·안전모 착용 등 핵심 안전 수칙을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등이 살피도록 지시했다. 현재 50인 미만 모든 업종에는 안전덮개·안전블록 설치를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이날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50일 동안 가장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8건으로 8명이 사망했다”며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사례에서 교훈을 찾고 반복하지 않는 것임에도 대부분 사업장에서 아직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 정책관은 “사업장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향후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산업재해를 명확히 조사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꼼꼼하게 수립·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에 이어 지난 8일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만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 근로감독 착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 지침상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