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노선으로 정국 얼어붙게 만들고
민주당, 박진 해임 건의안 발의
정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여야 협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비속어 논란은 정국을 급랭시키고 있다. 야당은 대여 투쟁의 소재가 됐고, 여당은 야당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이후 여야 대표들을 만나 정국을 논의하기로 돼있었지만 비속어 파문으로 인해 여야 대표들과의 만남은 사실상 힘들어진 분위기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또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처음 제기할 때만 해도 여권은 상당히 당혹스런 분위기였다.
하지만 MBC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유착 관계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정국은 급격히 냉랭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대로 가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언유착 제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MBC가 정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가 MBC 보도 30분 전에 미리 알고 비판을 했다면서 이것은 MBC가 박 원내대표에게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서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MBC 소속 카메라 기자가 해당 영상을 촬영해서 민주당에게 해당 영상을 넘겨줬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사전에 알고 비판을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와 MBC는 이미 대통령실 풀기자단을 통해 공공연하게 퍼져 나갔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박 원내대표에게 흘러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은 ‘바이든’이나 ‘이 XX’라는 발언은 애초에 없었다면서 정확한 내용 확인도 없이 자신들 멋대로 판단하고 자막 처리를 했다면서 MBC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소송까지 예고했다.
그야말로 강경 노선을 걷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박 원내대표와 MBC 등에 법적 소송을 걸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강경 노선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정치적으로 위기를 보인 가운데 강경 노선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강경 노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여야 협치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야당에서도 발끈하고 나섰다. 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진 해임 건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고 말했디 때문이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민주당은 가결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해임 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이 가능하고 보고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결까지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다만 이같은 정치적 행위는 결국 강대강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고, 오는 10월 4일이면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그런데 비속어 논란으로 인해 강대강 대치 국면에 빠지게 되면 정기국회가 상당한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민생 문제로 인해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비속어 논란이 이 모든 이슈를 덮어버린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해당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7대 입법 과제라고 해서 민생 법안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인데 논란이 지속되면 이들의 이슈가 묻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