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12년간 112만채 땅 민간 매각” 의혹 제기
경실련, “LH, 12년간 112만채 땅 민간 매각” 의혹 제기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2.09.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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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LH 택지 매각 실태 분석’ 기자회견
“4000만 평 땅, 186조원에 매각…땅 장사 중단해야”

[한국뉴스투데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공사(LH)가 2010년 이후 지난 12년간 임대주택 112만채 규모의 공동주택지 1400만평(약 46.3㎢)을 민간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29일 서울 경실련에서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기 전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29일 서울 경실련에서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기 전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 ‘LH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 실태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LH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공급토지명세서(2010~2019년)와 지구별 택지조성원가(2020년 3월 2일 기준), LH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택지매각현황을 경실련이 직접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LH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면적 22%에 해당하는 강제수용 택지 4000만평(134.9㎦)을 약 186조원에 매각했다”면서 “땅장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규모를 두고 "여의도 면적(2.9㎢)의 16배"라며 "25평 기준 공공주택 11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LH가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공공주택 증가, 공공자산도 증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라며 "민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 등의 방식으로 공급했다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면서 집값 안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에게 땅 장사한 결과 공공주택이 늘지 않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되고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 3대 특권을 부여했지만 결과는 3대 특권을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공동주택지 매각차액이 가장 높은 신도시는 ‘화성동탄2’로 매각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이 2조8132억원으로 드러났다. 화성동탄2의 조성원가는 평당 516만원, 공동주택지 매각면적은 4.9㎢(149만5000평)이며, 매각액은 10조5281억원으로 평당 704만원이었다.

평당 기준으로 매각차액이 가장 높은 지구는 ‘성남복정’이었다. 조성원가는 평당 1599만원이고, 매각액은 평당 3366만원으로 매각차액은 평당 1767만원·전체 1648억원·수익률 111%에 달했다.

경실련은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사업의 공동주택지를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과감한 공공주택 정책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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