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감사를 추진해왔던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추진을 결국 포기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문재인 정권 탄압 프레임으로 확산되면서 감사원이 정치적 부담을 안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뒤로 물러날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계기로 전임 정권의 탄압이 이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감사원이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면조사에 비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조사를 강행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전임 정권 탄압 프레임으로 전개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치적 전선이 보수와 진보로 확연히 갈리게 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진보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단단히 준비하는 민주당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 자체를 전임 정권 탄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를 결정한 감사원에 대한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서는 국정감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도 보낼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전임 정권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하고 있다. 이것이 감사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익도 없는 상황이다.

전임 대통령 정치적 위상 띄워줘

또한 서면조사를 강행할 경우 오히려 전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만 띄워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을 띄워주게 된다면 윤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과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 탄압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투사형이다.

따라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도 “무례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제왕적 시대에나 가능한 발언이라고 여당은 비판을 했지만 해당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싸움을 걸어오면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돌격 앞으로

이는 앞으로 문 전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를 전임 정권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재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프레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잠자는 사자의 콧털을 건드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에 관련된 감사원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 아울러 지난 8월 제출한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