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확대
윤석열 정부,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확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10.06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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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 논란에 MBC 제소 방침
해외 언론들 반발에 나서고 있어

윤석열차 논란, 문체부가 발끈한 상황
예술계, 블랙리스트 2탄으로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과 만화 ‘윤석열차’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적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 비속어 파문과 만화 ‘윤석열차’는 크게 키울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거꾸로 이로 인해 등을 돌리게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전세계가 우리나라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윤석열 정부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편집자주>

지난 4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표현의 자유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표현의 자유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 끝날 문제였고 윤석열차 논란은 한번 웃어주고 넘어가면 충분히 종식될 수 있었던 논란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논란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당으로서는 감사할 일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슈를 크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스스로 이슈를 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슈 키우는 여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비속어 논란으로 MBC를 고발한데 이어 윤석열차 논란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오히려 이슈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불이 나면 불을 꺼야 하는데 오히려 바람을 일으켜서 산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모두 발화자에게 떠넘긴 꼴이다. 이로써 사람이 충분이 끌 수 있었던 불이 이제는 사람이 끌 수 없는 산불이 됐다.

이는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적을 많이 만들어 냈다는 평가가 있다. MBC에 대해, 윤석열차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층 결집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

문제는 중도층의 이탈이다. 표현의 자유 논란과 언론의 자유 논란은 결국 중도층의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라는 평가다. 사실 해당 논란에 대해서 지지층에서 나서서 적극 대응하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뒷짐만 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있다.

즉, 지지층이 MBC를 고발하고, 윤석열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역풍을 최대한 잠재우는 동시에 재갈을 물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나서면서 지지층은 할 일이 없게 됐다. 그것은 오히려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조직폭력배로 비유를 하자면 일선에서 움직이는 것은 행동대장이 하고, 두목은 뒷짐만 지고 있다가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두목이 일선에서 움직이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꼴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립 문제

결국 MBC 고발 문제는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국제기자연맹(IFJ·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은 언론자유 침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 언론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비쳐지게 될 수도 있다.

국제사회가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가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는 대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외 이미지가 낮아지게 되면 그로 인해 수출이나 한류 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MBC에 대한 제소 등에 대해서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술계에서도

윤석열차로 인해 작가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한국웹툰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술계에서 이같이 나선 이유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결국 창작의 활동에 제한을 가져왔고, 그로 인한 문화 침체가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도 굴복을 한다면 모처럼 꽃피운 문화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처럼 예술계가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적이 많아진 형국이다. 이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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