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최근 4년 6개월 동안 법률 비용으로만 2491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불한 법률 비용은 총 24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우리은행은 989억원으로 4대 은행 중 가장 많은 법률 비용을 지출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832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신한은행은 482억원을 법률 비용으로 사용했고 KB국민은행은 188억원의 법률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4대 은행의 법률 비용은 2018년 414억원에서 2019년 407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0년 77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639억원이 법률 비용으로 지불됐고 올 상반기에는 260억원이 사용됐다.
2020년 법률 비용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인해 법률 대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6개월과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388억원의 법률 비용을 사용했다. 하나은행은 236억원의 법률 비용을 지출했다.
아울러 올해 6월 말 기준 피소 금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총 8987억원(175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하나은행 7383억원(723건), 우리은행 6484억원(195건), 신한은행 2079억원(2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은행들은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