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마련했다. 자국의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는 법안인데 우리가 IRA에 주목하는 이유는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던 보조금(세액 공제)을 자국 내 생산 제품에만 한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기차 수출 확대에 나선 현대차 등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LG에너지솔류션과 SK On, 삼성SDI 등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IRA의 핵심 골자는 

미국의 IRA은 지난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IRA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IRA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가 투입된다. 이어 처방약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부터 10개 약에 대한 제약사와의 가격 협상 등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 64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재원은 연수익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 IRA의 주요 내용이다.

이 중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메탄 및 수소불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는데 중고 전기차에는 최대 4000달러, 신차에는 최대 70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문제는 모든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해외의 우려 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광물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 1대당 보조금의 절반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비율은 2024년 40%로 확대되고 2026년에는 80%까지 확대된다.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9년 10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2023년부터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즉, 내년부터는 자국에서만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셈이다.

현대차 등 전기차 생산 기업 비상

이로 인해 당장 전기차 제조‧수출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현대차의 위기는 국내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IRA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IRA 법안에 따르게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포드(미국)의 4개 차종과 링컨(미국)의 2개 차종, 지프(미국)의 2개 차종, 크라이슬러(미국)의 1개 차종, 리비안(미국)의 3개 차종, 루시드(미국)의 1개 차종, 벤츠(독일)의 1개 차종, BMW(독일)의 2개 차종, 아우디(독일)의 1개 차종, 볼보(스웨덴)의 1개 차종, 닛산(일본)의 1개 차종 등 총 21개 차종으로 국한된다.

반면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코나EV’와 ‘GV60’를 비롯해 기아 ‘EV6’와 ‘니로EV’ 등 우리나라에서 생산‧제조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판매 저하로 이어지고 수출에도 타격을 미친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초기 단계로 가동까지는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2025년에나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오는 11월부터 현대차는 GV70를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지만 주력 제품인 아이오닉 시리즈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현대차는 GV70외 다른 전기차 모델 역시 앨러배마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K-배터리 3사 직접 영향은 없지만 예의주시

완성차 업체 만큼의 타격은 없지만 전기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들은 IRA에 따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배터리 기업들의 숙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점이다. 현재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의 핵심 자재 70% 이상이 중국에서 제련되고 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자재를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등 조달 방식 자체를 재편해야 한다. 

다행인 점은 배터리 3사가 미국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GM과 함께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애리조나주에 배터리 셀(Cell)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SK On은 조지아 1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조지아 2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서는 포드와의 합작사인 JV를 통해 배터리 셀(Cell) 공장을 준비 중이다. 

다른 기업에 비해 미국 진출이 다소 늦어진 삼성SDI 역시 미국 스탤란티스와 연내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착공할 예정으로 K-배터리 3사가 모두 미국 내에서 배터리 조달이 가능하도록 공급망 다각화에 나선 모습이다. 

조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