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기관주의‧과태료
NH농협은행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기관주의‧과태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0.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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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NH농협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4억1500만원
직원 12명에 대해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 징계 내려
최근 금감원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NH농협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4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최근 금감원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NH농협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4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NH농협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금감원은 NH농협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와 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 의무 위반, 영업점의 투자에 따른 위험 축소 설명 등을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4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직원 12명에 대해 감봉 3개월과 견책,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의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취소로 NH농협은행은 비교적 가벼운 제재를 받은 셈이다.

NH농협은행의 이번 징계는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때문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했다. 

하지만 NH농협은행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상품설명서의 사전검토를 소홀히 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했다.

또, 펀드 고객확인서에 상품제안서의 내용 일부만을 임의로 발췌해 투자 위험과 상품 구조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기재했고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당 채무가 이행된다' 등 투자자들이 오인할 설명을 담았다.

그러면서 해당 펀드가 '매우높은위험' 등급의 상품임에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를 확인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등을 지키지 않고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나 조기 상환에 실패해 2020년 결국 판매가 중단됐다. 피해 규모는 1100억원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제재를 부과하며 NH농협은행에 사모펀드 상품설명서 사전검토 체계와 설명서 교부의무 이행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상품설명서의 작성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상품설명서의 승인과 관련된 권한·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정비하라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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