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한국마사회 전 임원들이 고객만족도를 조작해 받은 성과급 환수 조치를 거부해 논란이다. 환수 대상 임원은 현명관 전 마사회장 등 총 11명으로 모두 마사회를 퇴사한 상태다.
지난 18일 주철현 의원실과 경향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마사회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임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50%를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현명관 전 마사회장과 이양호 전 마사회장, 당시 경영지원본부장, 상생본부장, 마케팅본부장, 상임감사 등 마사회 임원 11명은 해당 기간동안 기재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위해 우호적인 고객들을 선별‧투입해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마사회가 이들로부터 환수해야 할 금액은 총 2억1640만원으로 1인당 최고 2893만원이다. 현 전 회장은 2556만원, 이 전 회장은 2661만원을 내야 한다.
마사회는 성과급 환수 대상자 전원에게 환수금액에 대한 내용증명을 3차례에 걸쳐 발송했으나 이 전 마사회장 등 6명은 반환 거부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5명은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신되지 않았다.
현재 환수 대상 임원들은 현재 퇴직한 상태여서 연봉 등에서 강제 환수도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이들은 기재부의 요구에 법적 실효성이 없다며 공동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어 환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마사회 관계자는 “해당 임원 전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아직 소송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추진해서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