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주유소가 1886곳으로 나타났다. 정유사 중에는 SK에너지가 가장 많았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866곳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 665곳이 적발되고 2019년 396곳, 2020년 249곳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20곳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 기준 236곳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1046곳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나 보관이 소홀하거나 인위적인 제품을 혼합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된 제품이다.
이어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368곳으로 뒤를 이었다. 정량미달 판매(20리터 주유 시 150㎖ 이상 미달)는 234곳,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속여 판매한 주유소는 218곳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71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328건, GS칼텍스 주유소 300건, S-OIL 주유소는 267건 순이었다. 그 외에 알뜰 주유소와 특별한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25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유통이 적발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은 관할 시·군·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그럼 관할 구청은 주유소 기준으로 가짜 석유(사업 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1회 경고, 2회 사업 정지 3개월), 정량미달(사업 정지 2개월), 등유판매(사업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가짜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의 수단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가짜 석유를 쓰게 되면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 배출사고 증가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엄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