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가 지난 주말 발생하면서 민관 협동으로 수습에 여념이 없다. 이런 이유로 여야 모두 정쟁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따라서 책임 추궁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습이 끝난 후에는 책임자 문책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 당초 큰 사고가 발생하면 행안부 장관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수순이었다. 그런데 이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많지만 재난상황을 총괄 지휘하는 주무부처 수장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상황 총괄지휘 주무부처 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수순이었다. 그런 점을 비쳐보면 이 장관이 이번 사고 수습 이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장관은 해당 발언을 하면서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부적절한 발언

하지만 해당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더욱이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이 장관은 서울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경비 병력 상당수가 광화문에 배치되면서 이태원은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된 것이다.

광화문 집회,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 병력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한 탓을 외부에 돌린 셈이다.

경찰 병력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할 책임 있는 장관이 해당 발언을 하면서 자신은 책임이 없고, 시위대가 시위를 했기 때문에 경찰 병력을 배치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외부로 그 책임을 돌렸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이 장관으로서 적절한 발언을 했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대형사고가 터지면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장관이 해당 발언을 하면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당장 야당은 이 장관 경질론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이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이는 여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습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적은 병력 배치가 사태를 야기한 것이라는 분석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이 장관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당장 국민의힘은 불똥이 여당으로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사고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는 가짜 뉴스를 엄단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사고 수습이 먼저인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근절에 나선 것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야말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잉다.

국민의힘은 현재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고의 수습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직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야당도 고민

야당도 고민 중에 있다. 이 장관 책임론을 들고 나와야 하는데 현재 사고 수습 중이기 때문에 쉽게 꺼낼 수 없다.

남영희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이번 사고를 청와대 이전이라고 그 책임을 돌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섣부른 책임론을 꺼낼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적 애도기간이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책임론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이슈는 이 장관 경질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번 사고는 정치적 공방을 불러일으키는 사고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