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규제 정조준
【이슈체크】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규제 정조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1.0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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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 후폭풍...정부 플랫폼 규제 만지작

윤 대통령, “카카오는 사실상 국가 기간 통신망”
정부 부처, 카카오 등 플랫폼 관련 법 개정 움직임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지 17일이 지났다. 서비스가 정상화되기까지 5일이 넘게 걸린 가운데 현재 카카오는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를 들어갔다. 서비스 먹통 사태를 불러온 화재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동시에 정부는 플랫폼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올해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자율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대통령이 국가 기간 통신망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하고 정부 부처들이 주춤했던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다시 검토를 벌이고 있어 정부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편집자주>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의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카카오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면서 "문어발 확장과 불필요한 투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뉴시스)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난달 24일 국회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센터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카카오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면서 "문어발 확장과 불필요한 투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고 행정안전부는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기 위한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을 위한 법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의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카카오, 국가 기간 통신망이나 다름없는데

지난 15일 오후 3시 반경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카카오T, 카카오맵 등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카카오 서버가 있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나면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모두 중단됐다. 카카오의 서비스 마비로 대한민국이 일시에 멈춰서는 현상이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는 사실상 국가 기간 통신망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국가 기간 통신망이나 다름없다던 카카오는 이번 먹통 사태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카카오 서비스의 완전한 복구가 이뤄지기까지는 총 127시간, 5일하고도 7시간 30분이 걸렸다. 서비스 복구가 늦어진 이유로 데이터 이중화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카카오의 서비스 마비로 연결된 서비스 전체가 마비되는 현상은 독과점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간 자유롭게 운영되어 온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실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도입이 논의됐다. 이후 올해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후보 당시부터 강조했던 플랫폼 자율화를 당선 이후에도 유지해 온플법 논의도 무산되고 플랫폼 기업의 자율을 보장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플랫폼 규제 검토를 시사했다. 사태 발생 직후 주무부처인 과기부에 장관이 직접 상황을 챙길 것을 지시하고 독과점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지만 이는 시장이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정부 개입까지도 언급했다.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됐다.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127시간, 5일하고도 7시간 30분이 걸렸다.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포털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됐다.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127시간, 5일하고도 7시간 30분이 걸렸다. (사진/뉴시스)

과기부‧행안부, 입법으로 카카오 규제 움직임

대통령의 언급 이후 정부 부처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과기부는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소방 등 데이터센터 전반에 걸쳐 세부 보호조치 상황을 점검하는 등 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산업부는 화재가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와 같은 방식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무정전전원장치를 사용하는 240여 곳 사업장 중 화재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국민안전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자산을 말하는 국가핵심기반 지정 움직임도 시작됐다. 현재 국가핵심기반으로는 원자력발전소와 전국철도시설 등이 있는데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카오 등 부가통신 시설을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역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서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시켜 방송통신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과기부 차원에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나서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카카오톡은 물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T, 카카오맵 등 카카오의 서비스가 마비됐다. 카카오 독과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 택시 운전자들은 서비스 먹통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 (사진/뉴시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카카오톡은 물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T, 카카오맵 등 카카오의 서비스가 마비됐다. 카카오 독과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 택시 운전자들은 서비스 먹통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 (사진/뉴시스)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될까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사태 발생 직후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의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과 이어지는 부분이다.

앞서 올 연말까지 공정위가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일종의 공정거래법 해설서로 새로운 규제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대해 공정위는 현행법을 구체화하는 것인 만큼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침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 규칙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특히나 EU가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하는 플랫폼의 여러 서비스를 통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디지털시장법(DMA)를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 역시 플랫폼의 독과점을 견제하는 반독점 패키지 5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해외의 플랫폼 규제 사례 기조에 발맞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공정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금감원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카카오 금융사 전반으로 검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7일 금감원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카카오 금융사 전반으로 검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사진/뉴시스)

금감원, 카카오 금융계열사 전반 조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들도 이번 화재로 마비돼 금감원의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화재 이후 카카오뱅크와 페이, 증권 등에 대한 시간대별 대응조치와 비상대응계획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7일부터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페이의 데이터센터 이중화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언급하고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현장검사 역시 이중화 미흡과 비상대응계획 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현장검사 이후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썬 분명하지 않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주전산센터는 상암에, 재해복구센터는 경기 성남에, 백업센터는 부산 강서로 데이터센터가 분산돼 간편이체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금감원장은 카카오뱅크의 대출이나 이체 기능에 지장이 생긴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 현재 카카오페이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가 카카오뱅크로 확대, 카카오 금융계열사 전반을 들여다 볼 가능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태를 카카오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면서 문어발 확장과 불필요한 투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벌어진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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