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정쟁의 길로 접어들었다. 현재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은 여야 모두 같다. 하지만 수많은 군중이 좁은 골목에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였다며 여권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경찰 병력을 제대로 동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제력 부재에 따른 참사였다고 맞서고 있어 여야의 본격적인 책임 공방이 이어질 조짐이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7일부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여야 모두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은 같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여당과 야당 시각 다르다

여당은 수많은 인파가 같은 시간에 밀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으로 인해 검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점도 거론했다. 아울러 그날 주말 집회가 많이 신고됐기 때문에 이태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 경호와 당일 마약 수사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질서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날 행안위 회의부터 여야의 공세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국정조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 회의는 국조 전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리는 없지만 앞으로의 여론의 향배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그날 참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라도 나온다면 그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 중 일부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날 현안 질의의 내용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정조사 전초전

이날 전체회의가 국정조사 전초전인 이유는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하지만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당일 경찰 병력이 제대로 배치가 안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위법 요소를 경찰이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경찰 병력이 제대로 배치가 안됐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 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치행위를 국정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경찰 수사 종료 이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국조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어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그것은 정기국회 후반기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기국회 후반기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내년 새해 예산안 정국 주도권을 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야 모두 이태원 참사 이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 참사는 모든 이슈를 삼켰고, 앞으로도 삼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에 여야 모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