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이 역대 최고로 많은 숫자를 기록하면서 사망자 유족들의 다음 수순이 궁금해지고 있다. 현재 외국인 시신의 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주에 외국인 사망자 시신의 송환이 거의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망자 유족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냐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한국인 사망자의 장례가 거의 마쳐졌지만 아직도 외국인 사망자 시신 일부는 자국으로 송환이 되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사망자는 역대 최고의 숫자를 기록했다. 그와 동시에 외국인 사망자 유족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며, 국적도 다양하다.

유족들이 많고, 국적도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소송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족들의 다음 수순은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 父 “한국 책임져라”

이미 미국인 사망자 부친은 각종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외국인 사망자 유족들이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한 나라의 정부는 주권적 행위로 인해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주권면제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반면 전쟁, 테러 등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사망자 유족들이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다만 미국인 사망자의 경우 만약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 정부가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 사망자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는 해외 언론들 때문이다. 해외 언론들은 우리나라 언론들과 달리 이태원 참사의 핵심 원인을 우리 정부의 대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외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질서유지 및 관리에 대해 소홀했기 때문에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고 원인 분석을 했다. 특히 참사 전문가 등등의 인터뷰까지 내보내면서 연일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경찰 수사 등에 따라

여기에 만약 경찰 수사 등에서 우리 정부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소송 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수밖에 없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일 관련 각종 증거들이 속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외국인 사망자 유족들의 소송 의지가 더욱 불타오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야당에서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지 않고 있지만 경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어쨌든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실체적 진실 여부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지난한 소송 과정 속에서

다만 외국인 사망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소송은 지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당일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숨기려고 들 것이고, 유족들은 그날의 진실에 더욱 접근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 사망자의 국적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하나로 뭉쳐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만약 한국 법원이 아닌 자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주요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