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눈 “웃기고 있네” 메모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운영위에서는 야당의 퇴장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당일 국감장에서 퇴장 조치를 내렸고, 야당은 모욕죄를 들어 법적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파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국정조사 처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단순한 국감이 아니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에 대한 사실상 국정조사나 다름없었다.

그날 의원들은 하나같이 질의를 하기 전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부상자의 쾌유를 기원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날 분위기는 무겁고 어두웠다.

그런 무거운 분위기가 급변하는 계기가 발생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지가 언론에 의해 세상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무거운 분위기에

당장 야당은 분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모욕죄로 고발조치하고 당장 퇴장시켜야 한다고 격앙했다.

김 수석과 강 수석은 사적 대화라고 해명했지만 사적 대화라고 해도 국감장이 단순한 국감장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사안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당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XX들이라고 대통령이 얘기해도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여기까지 온 국회인데, 위원장이 국정감사 태도가 실실 쪼개고 비웃은 모습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는데 그 후에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고 적었다”면서 격앙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난감한 모습이었다. 옹호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결국 퇴장 조치가 내려졌다. 피감기관 소속 증인이 퇴장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지금까지 몇 차례 있어왔지만 사적 대화 때문에 퇴장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호영 위원장 역시 사적 대화 해명이 납득이 되겠냐면서 계속 추궁을 했고, 결국 퇴장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옹호를 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는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역시 당황하면서도 부적절했다고 밝히면서 죄송하다는 말까지 꺼냈다.

국회 모욕죄로

하지만 야당은 분노가 풀리지 않았고, 결국 국회 모욕죄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납득이 안 된다. 두 분이 얼만큼 친밀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나이 차이가 있는 분들끼리 오히려 아랫분(김 수석)이 윗분(강 수석)한테 반말로 글을 쓰고 지우고 했다고 급하게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두 사람이 사적으로 “웃기고 있네”라는 대화를 나눌 정도로 나이차 친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통령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인사 책임을 묻는 것”을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도 김 비서실장에게 두 수석 파면을 요구했다.

또한 법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두 수석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들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국정조사 주도권 문제도

이번 사태는 국정조사 주도권 문제와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9일 국정조사 법안을 정의당과 공조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국조를 경찰 수사 이후에 하자고 하면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에서 민주당이 국조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의당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웃기고 있네”　메모는 야당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실이 국회를 모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로 국조를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