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 편성에 있어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예산안 협상마다 야당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준예산까지 꺼내들고 있다. 그만큼 예산안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것이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지만 국민의힘은 주요 예산안 협상 때마다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야당에게 철저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여야는 17일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면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을 정부안 대비 10% 삭감했고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5000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표 주요 예산안 삭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주요 사업 예산은 삭감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의 핵심 사업은 증액됐다. 여기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 등을 야당이 감액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앞으로 여야의 대립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로 야당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새해 예산안 심사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거대 야당의 출현에 비해 소수 여당의 모습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원내지도부의 협상력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야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이슈를 야당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불만도 당내에서 쌓여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당 대표를 하루라도 빨리 선출했었어야 했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무기력한 당 지도부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여당 지지층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반등한 반면에 여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여론조사도 있다.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마다 예산안이 삭감되면 결국 윤석열 정부의 내년 사업이 차질을 빚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준예산 사태도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준예산 사태까지 꺼내들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기게 되고, 연말까지 예산안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원래 법정기한이 지나고 난 후에도 예산안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획재정부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점령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12월 31일까지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않으면 올해 예산안을 그대로 내년 예산안으로 사용하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 대응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점이다.

과거 소수 야당의 전투력 배워야

일각에서는 과거 민주당이 군부독재 시절 소수야당이었을 때의 전투력을 국민의힘이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비록 여당이지만 전투력을 가진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민주당은 100석도 안되는 소수 야당이었지만 전투력으로 군부독재와 맞서 싸운 전력이 있다.

국민의힘도 비록 여당의 신분이지만 전투력 가진 야당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준예산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