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이후 군검찰에 전화를 걸어 위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26일 국방부는 지난 18일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2일 재가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기존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전 실장은 재가 직후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성급 군인의 강등은 문민정부 이후 초유의 일로, 전 실장 측은 25일 징계 조치에 항고해 다음 주 중 징계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내달 전역을 앞두고 있어,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앞서 지난 10일 이예람 중사의 유족들은 전 실장이 장군으로 전역할 수 없도록 강등 중징계해달라는 징계요구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전 실장은 군 검찰 및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됐으나 공군 법무실장 보직은 그대로 맡고 있어, 여전히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26일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저희 가족이 원했던 것은 전 실장 개인의 파멸이 아니다. 우리 군이 세상을 떠난 예람이에 대한 책임, 부끄러움, 미안함을 가져주길 바랐다. 전 실장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에 합당한 법과 규정의 처분이 있길 요구했던 것 뿐이다.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은 "양심이 있다면 항고하지 않고 오래도록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 너무 늦었지만 삼정검이 주는 영광보다 책임이 무겁다는 것도 깨닫기를 바란다. 군도 다시는 무책임한 이에게 책임을 쥐어줘선 안 된다는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유족은 "오랜 싸움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어렵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빈소를 지키던 아버지는 최근 수술로 입원해있다. 그래도 끝까지 싸워볼 생각이다. 예람이와 또 어딘가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군인들을 위해 늘 함께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선임인 장모(25) 중사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했으나 군검찰이 사건을 방치하는 동안 부대 내에서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숨졌다. 이후 출범한 안미영 특검은 100일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전 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특히 특검은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제출한 군무원 양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추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전 실장은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특가법상 본인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선 공판 준비기일에서 전 실장 측은 전화를 걸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법리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전 실장의 3차 공판 준비기일은 내달 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