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깜깜이 투자 개선
금융당국,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깜깜이 투자 개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2.11.29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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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
2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소임을 위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제4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2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소임을 위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제4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김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세미나를 열고 주주확정 전 배당금부터 결정하고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폐지하는 등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 제고 관련 정책과제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2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열린 1차 세미나에서 일반주주와 투자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한 점과 제도의 글로벌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의 주된 디스카운트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물적분할시 주주 권익 제고와 내부자거래 관련 주주 보호,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발표하고 지난 10월에는 상장폐지 절차 개선 등 일반주주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차례로 마련한 바 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우리 자본시장은 금융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착화된 규제와 비합리적 관행들이 남아 있다”면서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소임을 위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배당금을 면저 결정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IPO 시장의 주관사 역할 강화와 상장일 가격변동폭 확대 ▲거래제도 개선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밝혔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적합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된 바 있다. 지난 1992년 외국인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해 등록증을 발급하고 모든 매매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30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외국인이라 해서 투자 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고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받는 것에 대한 오해도 있어 앞으로는 외국인ID 제도가 폐지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으로 자유롭게 투자를 하게 될 예정이다.

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가 확대되고 2017년 도입 이후 활성화되지 못한 옴니버스 계좌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된다. 정부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동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영문공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배당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봄에 열리는 주총에서 배당금을 결정한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도 얼마인지 모른 채 투자를 하고 수용을 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배당금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IPO시장의 건전성도 제고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이라도 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 공모가 수요예측이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고 주관사의 역할을 강화해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수요예측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모주를 차등 배정할 예정이다. 

특히, 상장일 가격변동폭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해 소위 따상과 따상상 등으로 인한 거래 절벽 및 가격 기능 왜곡 현상도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증권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릴레이세미나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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