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가 올해만 4명의 사망 사고를 낸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본사와 서울본부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편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어 오는 2일 총파업이 실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망사고 최다 발생...압수수색
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대전에 위치한 코레일 본사와 서울의 수도권광역본부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열차의 차량 간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30대 노동자가 기관차에 치여 숨진 사건에 관련해 실시됐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특히 이날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이번 사망사고에 관련해 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 전 코레일에서 발생했던 유사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적정했는지, 열차 사고 위험성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동종 유사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임에도 부실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사망 사고가 재발한 경우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에서는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4번 발생한 사업장은 민간 건설회사인 디엘이앤씨 뿐이었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 역시 디엘이앤씨와 함께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9월 30일 경기 고양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을 교체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4일 끝내 숨졌고, 지난 7월 13일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폭우 뒤 배수로 점검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숨졌다.
지난 3월 14일에는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던 50대 노동자 1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숨진 사건이 있었다. 이에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철도노조 파업 돌입 가능성
한편 철도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기점을 하루 앞둔 이날, 노사 간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파업 돌입 가능성은 큰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가 예고대로 2일 파업할 경우 이는 지난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의 파업이 된다.
지난달 24일부터 철도노조는 코레일 측에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3급까지 승진 포인트제 도입해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난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현행 유지를 촉구하며 준법 투쟁인 태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5년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고 ▲4·5급 승진포인트제를 우선 도입해야 하며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노사는 지난달 28일 본교섭 이후 29·30일 실무교섭을 진행했고, 1일 오후에도 막바지 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 측과 정부 간의 대립 역시 심화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차량 정비 민간 개방 ▲국가철도공단에 시설 유지 보수 및 관제권 이관 등을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철도노조 측에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이 아닌 국민 편에 서야 한다”며 코레일에 위탁된 관제 업무를 철도 공단으로 옮기려는 것 뿐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승객 운송을 화물 운송보다 우선하는 코레일 지침 상 화물 운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화물연대의 파업과 겹쳐 물류 차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측은 전체 인력의 10% 이상을 군 등 대체 인력으로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