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질병 중 하나가 바로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의 탄생이다.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 된다는 법칙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에서는 특정 정당의 기호를 받으면 시체라도 당선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죽은 사람이 당선된 사례도 있었다. 그만큼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이 탄생하면서 거대 양당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정치판이 국민들에게 불편으로 다가가고 있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지역주의 정당이 탄생하게 된 것은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1등만 뱃지를 달 수 있게 되면서 지역주의를 기대는 거대 양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선거구제는 1988년 제13대 총선 때부터 시행했다.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사표가 많아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

이에 거대 양당이 모든 의석을 점하는 폐단을 안고 있다. 선거 때마다 다당제를 꺼내들었지만 언제나 선거결과는 양당제로 돌아간 모습이다.

정치 신인 목소리는

우리나라에서 정치 신인이 정치에 입문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현재 구조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소선거구제로 인핸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권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미 높은 카르텔의 벽을 깨부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양한 정당이 많이 탄생하고, 거대 정당들 역시 100석 이상을 넘기지 않는 쪽으로 가야 바람직하다. 거대 양당이 핑퐁게임 하듯이 정권을 왔다갔다 하게 된다면 소수 정당의 목소리는 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분출되지 못하게 된다.

더군다나 거대 정당 내부에서도 공천을 따내기 위해 유권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지도부급 인사들을 바라보게 된다. 국회의원이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유권자가 아니라 정당의 지도급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천 때마다 공천 장사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1등 승자 독식인 소선거구제 때문에 다당제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거대 정당 소속 의원들도 승자 독식의 구조를 끝내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 소선거구제 폐지 목소리를 그 이전에도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실시할 것인지는 이미 계획까지 세워져 있다. 즉,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거대 양당의 횡포는

핵심은 거대 양당의 횡포다. 거대 양당에서도 소선거구제 폐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막상 선거 때만 되면 소선거구제를 폐지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소선거구제의 달콤함 때문이다.

소선거구제가 폐지가 된다면 거대 양당 구조는 깨지고 다당제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거대 양당의 정치적 입김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거대 양당은 그들의 카르텔을 깨부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당장 절반 이상 획득해왔던 정당이 100여석 이하로 축소가 되는데 그것을 용납할 거대 양당이 존재할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소선거구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폐지를 법안으로 만들어 처리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소선거구제 폐지 목소리가 나왔고,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지만 결국 거대 양당의 횡포에 의해 누더기 법안이 됐기 때문이다.

핵심은 여야가 만나 진지하게 소선거구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어내는 역할은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당의 이익을 감소하고서라도 소선거구제 폐지에 나설 당직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