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겼다. 그리고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여야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면서 예산안 처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다만 이날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자칫하면 준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 몰렸다.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겼지만 여야는 협상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핵심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정쟁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상민 거취 놓고

민주당은 이 장관이 장관직에 있는 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에는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을 에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예방하지 않았다는 점, 재난 및 안전 관리사무에 관해 경찰·소방의 최종 지휘감독자임에도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꼽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게 책임은 있지만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란 여야 합의’를 파기한다면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예산안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다보니 여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여야는 ‘2+2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두고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세출 예산에서 최소 5조1천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2조6천억원 이상 깎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즉, 이 장관 해임건의안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또 다른 문턱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너 이유로 이날 새해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다.

그래도 통과 가능성은

그래도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당으로서는 이날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준예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이날 처리를 하지 못하면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공전이 계속 이어져서 1월 1일을 넘긴다면 준예산이 편성된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올해 예산이 그대로 내년 예산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시즌2가 2년째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여당으로서는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당으로서는 다음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실시된지 벌써 절반을 넘겼다. 하지만 아무런 여야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야당으로서는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다.

과연 합의점 찾을 수 있을까

다만 여야 모두 당내 강경파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의원총회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야 모두 강경파가 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합의 정신 발휘가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여야의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번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