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조정, 내년에는 43만8000명으로 축소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을 조정한다. 이번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이다.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상정‧의결됐다.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와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 등의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기능과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의 5대 분야 중점 효율화를 추진 중으로 이 중 먼저 검토가 완료된 예상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과 자산효율화 계획은 이미 확정‧발표가 됐다.
이번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각 주무부처 및 350개 공공기관이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혁신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한 것을 토대로 정부가 민관합동읜 공공기관 혁신TF를 구성해 점검하고 주무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에 공공기관 정원 중 1만7230명을 감축하는데 세부적으로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이고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과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돼 결과적으로는 1만2442명이 조정된다.
기능조정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대한석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233개 기관의 일무 업무가 해당된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장학재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228개 기관의 일무 직급이 포함된다.
정·현원차 축소는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971명, 한전MCS 440명, 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인력 재배치는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과 건보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관리 등 2577명,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 1056명,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 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 646명,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등 282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정부는 내년에 1만1081명을, 2024년에는 738명을, 2025년에는 623명을 차례로 조정할 방침이다. 조정이 완료되면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9000명에서 내년에는 43만8000명으로 축소된다.
일반･무기직간 균형은 정원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7448명으로 59.9%, 무기직은 4994명으로 40.1%로 무기직 정원조정의 대부분은 정･현원차 조정으로써,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이사회 의결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만이다. 2009년에는 기관 통폐합과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2008년 26만2000명에서 2009년 24만3000명으로 1만9000명을 감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