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전세계적으로 40년만의 고물가를 직면한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달러가치 상승 등 복합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에는 급격한 통화긴축으로 글로벌 경기위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역시 세계 경제와 반도체 업황 부진, 기업 자금조달여건 악화, 주택수요 둔화 등으로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럼에도 대면서비스 중심의 소비는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은 1.6%다. 다만 상반기에는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를 보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 개선 등 점차 회복 흐름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올해 정부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 농업(빈곤 극복)과 제조업(중진국 진입), IT산업(선진국 진입) 중심에서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 

가장 먼저 정부는 신기술(미래 분야 개척)과 신일상(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 신시장(전략 분야 육성을 위한 신사업 전략 추진)의 3대 분야에서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고 모빌리티와 우주, 양자, 의료 등 핵심분야의 신성장동력 확충에 나선다. 미래형 모빌리티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UAM(도심 항공교통)를 상용화하고 2030년까지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독자적 우주탐사를 위해 2023년까지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2032년에는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률선을 개발할 예정이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도 오는 2026년까지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이후 배터리·반도체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등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도 이어진다.

미래의료 핵심기술을 위해 2025년까지 디지털 치료기기가 제품화되고 2030년에는 첨단재생의료치료제를 개발한다. 에너지 신기술 확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SMR 표준설계를 완성하고 수전해 수소생산 기지도 추가로 구축된다.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초고속 네트워크(6G)가 조기 개발되고 물류 역시 디지털 기술혁신인 로봇배송, 드론배송이 확대된다. 탄소중립도시와 스마트농어업, 스마트그리드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도 디지털이 접목될 예정이다.

시장에서 경쟁을 넘어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반도체 산단 신규 입지 확보가 추진되고 국가전략기술(조특법)에 디스플레이가 포함된다. 그 외에도 K-바이오 랩허브 조성, K-컬쳐 융합관광 청와대 일대 관광클러스터 구축, 한국의 디즈니 육성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글로벌 신시장 선점에 나선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그간 산업육성의 방식이 정부 주도였다면 앞으로는 민간 중심으로 변하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는 국가적 도전과제 해결(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한 임무지향형 R&D 트랙을 신설하고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한다. 

성장성과 혁신성 높은 분야에서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민간 연구부담 완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인정범위는 확대된다.

기술 스케일업 R&D 및 우수한 초기 R&D에 대해 정부가 후속 R&D 사업을 보장하는 ‘우수 성과 이어달리기’가 지원되고 공공부문이 확보한 기술을 도전적 후속투자와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고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재편 승인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신산업 요건으로 사업재편 승인된 기업은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만 앞으로는 신산업 중 지원 필요한 부문은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신청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위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인재‧글로벌 협력 등 지원 인프라 정비

이같은 신성장 4.0 전략 추진을 위해 정부는 금융 부분에서 현재 10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25조원으로 확대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의 지원 방식도 투자 대상기준을 개편하고 신성장 4.0 프로젝트 투자 등에 성과평가 비중 확대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특성별 지분투자 및 메자닌 방식을 활용하는 금융조달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다각화를 모색한다.

새로운 동력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 양성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인재양성 전략회의 등을 통해 첨단 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바이오헬스와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인재 양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글로벌 협력을 얻기 위해 우리 기업의 참여 수요가 많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PIS 펀드) 등 해외 프로젝트를 발굴해 원팀 코리아(One Team Korea) 방식으로 해외 진출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