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가 있던 날에는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내려왔지만 대통령실 상공은 침범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진 날이기도 하다. 최근 무인기 도발을 두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에 따른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형국이다.

용산 상공 스치듯 지나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4대는 곧바로 돌아갔지만 1대는 서울 상공까지 침범했다. 이때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까지 침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국방부에서는 용산 상공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군 관계자가 1대는 서울 비행금지구역(P-73) 구역에 700m가량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 스치듯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스치듯 지나갔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들리자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시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효력정지를 언급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 창설, 소형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 연내 구축, 연내 스텔스무인기 생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 신속한 ‘드론킬러’ 드론체계 개발 등을 제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무인기 도발 뿐만 아니라 미사일 도발 등 최근 일련의 북한 움직임이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깬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우리를 ‘적’이라고 규정까지 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무인기 논란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하락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대북 확성기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측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태도는 역시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대북 확성기라는 이야기가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대화를 나눌 때에도 대북 확성기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우리 영토를 또 다시 침범했을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있다. 강경파는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전쟁을 하자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현실성 없는 큰소리 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무인기 도발 이후 계속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목소리가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긴급 참모회의에서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윤 대통령이 “북한의 1대에 대해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 다음날 윤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일가에서는 목소리만 클 뿐이지 대북 대책은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