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서 기각, 회사 차원 관여 여부 조사 확대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추진한 전남 가거도 방파제 복구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재료비와 인건비를 조작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감독을 맡은 감리회사랑 담합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2명과 공사에 참여한 감리설계사 1명 등 총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염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에게 영장이 청구된 이유는 전남 가거도 방파제 복구 공사 과정에서 담합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가거도항 방파제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연이어 태풍에 의해 파손돼 복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를 맡아 2013년부터 시작된 복구 공사는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았다. 문제는 삼성물산이 147억원이면 가능했을 공사를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200억여원을 더 챙긴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이다.
이는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감리를 맡은 감리회사 간의 담합, 일명 짬짜미로 인해 가능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공사 감독을 맡은 감리사가 복구 공사 설계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삼성물산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됐고 이는 감리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삼성물산을 묵인한 이유가 됐을 것이란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임직원과 감리설계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삼성물산 임원 등은 발주처가 시공사와 감리사가 상의해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했다면서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삼성물산 임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계속 조사를 벌여 회사 차원의 관여가 있었지는 여부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검찰 조사 중인 사안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