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하나은행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12일 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에 하나은행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73구좌의 233억3000만원 규모의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분조위를 열고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한 바 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 6개사에 의해 판매됐다가 2019년 6월에 펀드 환매중단 및 이자 미지급 문제가 터졌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정부가 문화재(헤리티지)로 지정한 역사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과거 시대 구조물을 현지 시행사 저먼프로퍼티그룹이 매입해 개발을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다.
해당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에 싱가포르 반자란자산운용이 대출펀드를 조성하고 국내 증권사들이 이를 기초자산으로 DLS를 발행해 판매했다.
판매 규모는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3907억원을 판매했고 NH투자증권이 243억원, 하나은행이 233억원, 우리은행이 223억원, 현대차증권이 124억원, SK증권이 105억원 등 총 4835억원이 판매됐다.
분조위의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신한투자증권이 가장 먼저 투자금 반환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은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조정안은 법리적 이견이 있어 수용하지 않는다며 ‘사적 화해’ 또는 ‘사적 합의’ 방식을 택했다.
투자금은 반환하지만 반환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한 것. 이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같은날 투자금을 반환한 NH투자증권 역시 분조위가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사적합의' 방식을 취했다.
이번 하나은행 역시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주문의 취지는 받아들이되, 분조위의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법리적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