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이재명 사법리스크-민주당 분리 대응 강조 이유
비명계, 이재명 사법리스크-민주당 분리 대응 강조 이유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3.01.2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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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는 혼자 출석
비명계, 분리 대응 주문하면서 당 대표 거취 침묵

정성호, 검찰 기소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어
내년 총선에 영향 미치게 하려는 의도 담고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비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이 분리대응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이 깊숙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당 대표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내년 총선까지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2회 더 출석

비명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게 당이 함께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에 이 대표 혼자 출석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비명계는 지난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에 대해 당 지도부를 대동한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이번에는 혼자 출석하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처럼 분리대응을 주문하면서도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것은 내년 총선을 위한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야권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당 대표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게 된다면 오히려 지지층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명계에서도 함부로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내년 총선 전까지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분리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회 정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는 28일 검찰 소환 조사를 한다면 최소 1달 이후에나 두 번째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대표를 기소한다면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 역시 아직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성남FC 의혹에 대한 기소 역시 소식이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이유로 야권에서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내년 총선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12시간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12시간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도적으로 기소 지연 시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고, 기소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검찰이 이 대표 사건을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차피 검찰은 ‘답정너’로 이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굳혔기 때문에 소호나 조사는 의례적인 일이고, 진짜 싸움은 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총선 전에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보다 총선 이후 무죄 판결이 나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즉, 총선 때까지 이 대표가 각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비치게 해서 총선에서 민주당을 패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 의원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을 하나로 모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까지 재판이 지연된다면 민주당에게 이로울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 대표가 각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명계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이 분리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 이 대표는 이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소환 조사에는 혼자 출석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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