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이 사회적 이슈인 가운데 산업용 가스요금이 슬그머니 인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민심이 하수상하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산업용 적자를 가정용으로 메꾸려고 하냐는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면서 당정은 화들짝 놀란 분위기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올 1월부터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인하됐다. 산업부는 민수용을 제외한 상업용과 도시가시 발전용 도매요금이 국제유가와 환율 인하로 천연가스 원료비가 내려 인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수용(가정용) 외 타 용도별 도매요금이 내린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다만 주택용 등 민수용 도매요금은 원료비 변동과 상관없이 동결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오는 2분기에 민수용 도매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대 1.9707원/MJ 인하

상업용과 발전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용도별로 최대 1.9707원/MJ 내렸다. 이에 산업용 도매요금(동절기)은 33.2550원/MJ에서 31.2843원/MJ로 내렸다. 수송용은 32.2942원/MJ에서 30.3235원/MJ로 MJ당 1.9707원 내렸다.

아울러 도시가스 발전용 중 연료전지용은 30.9853원/MJ에서 29.0251원/MJ로 종전보다 MJ당 1.9332원 인하됐다. 하지만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MJ 당 19.69원으로, 14.22원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38.4%나 올랐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이미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1년 새 인상률은 무려 42.3%에 달했다. 여기에 겨울철 한파가 닥치면서 난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문제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원대에 육박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 중에 14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산업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부는 가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9조원의 미수금을 3년 안에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인하하면서 민수용 즉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산업용과 차별을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산업용과 가정용을 차별하고 있다는 민심의 분노가 상당히 거세지고 있다. 결국 가정용을 인상시켜서 산업용 적자를 메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여권 특히 국민의힘에서 난방비 폭탄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산업용과 가정용을 차별두지 않고 모두 인상해야 하는데 산업용은 슬그머니 인하하고, 가정용은 인상하겠다고 계획을 밝히면 어떤 국민이 그 주장에 설득을 당하겠는가는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다.

민심은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이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파하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도 없이 슬그머니 인상을 하고 난 후에 “전임 정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그 변명을 과연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냐는 것이다.

화들짝 놀란 당정

결국 분노한 민심에 당정은 화들짝 놀란 분위기다. 당장 국민의힘과 정부가 일제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 대상 가스요금 추가 할인 등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아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여론전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분노한 민심을 얼마나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은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