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내년 하반기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해 해외은행들과 증권사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오후 3시 30분에 마감되는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의 접근성과 관련해 해외투자자들은 ▲원화가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고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간은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거래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불편이 있다.
반면 달러와 유로, 엔 등 선진통화는 역외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되며 금융기관의 국적이나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폐쇄적인 시장 구조가 우리 시장의 성장을 제약해왔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의 직접 참여을 허용할 예정이다. 인가 외국 금융기관이 시장 참여자로서 정상적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물환 뿐만 아니라 FX스왑 시장도 개방된다.
다만 시장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가 외국 금융기관은 현재 은행간 시장 참여가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 증권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단순 투기 목적 기관의 참여는 금지된다.
또한 인가 외국 금융기관의 은행간 거래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도록 의무화해 당국의 거래 모니터링과 시장관리 기능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어 해외 거래 불편이 없도록 개장시장이 연장된다. 우선 런던 금융시장의 마감시간인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고 향후 은행권 준비와 시장 여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된다.
시장 인프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된다, 현재 고객을 상대하는 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하고 해외투자자의 환전 편의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3자 외환거래는 이미 허용된 상태다. 여기에 인가 외국 금융기관에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전자거래 환경이 제공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보편화된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기관이 원화 거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안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동일 그룹내 본점과 지점간에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나 원화차입, 신고,보고업무 대행 등을 허용해 인가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기관을 통해 영업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인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 기관의 인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관리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사시 인가 외국 금융기관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향후 공론화 과정과 법령 개정, 은행권 준비 등을 거쳐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