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성과급으로 1조3823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의 돈잔치를 우려했고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마자 금융감독원은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깨드리기 위한 제도 개선과 방안을 마련하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수익이 날 때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경영이 어려워지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은행의 잘못된 경영 방식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5대 시중은행 역대급 성과급 잔치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지급된 성과급 규모 1조193억원보다 3629억원(35.6%)이 늘어난 금액이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6706억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21년에는 6102억원을 지급해 올해 604억원을 더 지급한 셈이다. 이어 KB국민은행이 2044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의 전년 성과급 지급액은 1639억원으로 이번에 404억원을 더 지급했다.

신한은행 1877억원을 지급해 전년 지급액 1509억원보다 368억원을 더 지급했고 하나은행은 1638억원으로 전년 지급액 104억원보다 무려 1534억원을 더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1556억원으로 전년 지급액 837억원보다 718억원을 더 지급했다. 5대 시중은행 전부 전년보다 성과급을 더 지급해 말그대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이 중 임원 1명당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1명이 15억7800만원을 가져갔다. 해당 임원은 2021년말 퇴임에 따라 그동안 이월된 성과급이 일괄지급돼 역대급 성과급을 가져갔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직원 1명이 받은 최고 성과급이 2300만원인 점과 비교해 무려 약 68배가 차이나는 금액이다.

임원 1명의 평균 성과급은 KB국민은행이 2억1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은행 1억6300만원, 신한은행 1억7200만원, 우리은행 1억400만원, NH농협은행 4800만원 순이었다.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NH농협은행 3900만원이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1300만원, 신한은행 1300만원, KB국민은행 1100만원, 우리은행 1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KB국민은행이 9조2910억원을 달성하고 이어 신한은행 8조2052억원, 하나은행 7조6087억원, 우리은행 7조4177억원, NH농협은행 6조9383억원 등 5대 시중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지난 연말 기본급의 300~400% 수준의 성과급을 책정해 올해 말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은행들 돈잔치 우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의 돈잔치를 우려해 압박에 나섰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면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를 겨냥해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자 금융당국은 바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4일 임원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등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또,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은행의 금리산정과 운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 원장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차주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서비스가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성과급과 관련해서도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은행의 성과평가체계도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권 폭풍전야, 3년간 10조원 푼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정조준하면서 은행권은 폭풍전야에 휩싸였다. 은행들의 자발적 협의기구인 전국은행연합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은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취약차주 긴급생계비 지원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중소기업보증지원 확대 등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3년간 3조원을 지원하고 신보와 기보 특별출연 확대를 통해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3조원을 지원한다. 5대 시중은행은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약 3200억원으로 연간 600억원~700억원 증액해 향후 3년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의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개인차주 대환대출 프로그램 시행과 지난해 9월 출시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의 공급실적도 제고할 예정이다. 여기에 은행별 저금리대환 및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 등 지원하는 등 3년간 4조원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각 은행들도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면서 은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은행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법 제1조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는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외에도 구자근, 김성원, 김형동, 박대수, 윤창현, 이명수, 이인선, 전봉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제안자로 이름을 올린 은행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의 공공성은 더욱 확대되고 사회적 책임 역시 커질 것으로 보여 향후 개정안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조수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