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의 운명, 28명에게 물어봐
이재명 체포동의안의 운명, 28명에게 물어봐
  • 박은진 기자
  • 승인 2023.02.17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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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 격앙
다음주 체포동의안 처리 놓고 신경전

부결 확신하면서도 가결의 불안감이
결국 이재명의 정치적 결단 필요해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왔다. 국회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 대결을 해야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을 확실시하고 있다. 169석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전반에서는 ‘모르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내에서 이탈표 28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편집자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폭거라면서 비판을 가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고안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발은 다음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 표 단속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체포동의안에 대해 심경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169석이기 때문에 당장 표 대결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수치상에서는

다만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을 합하면 122석이 된다. 즉,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것은 ‘부결’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을 확실시하고 있지만 비명계는 부결이 될 경우 그에 따라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것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는 불안감 때문이다.

특히 만약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내년 총선 이전에 나오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아 갈 수 있다. 거꾸로 1심 재판 결과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진다면 그 역시 정치적 부담이 되면서 총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차라리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만약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청구가 기각된다면 오히려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를 한 후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당당히 살아돌아오는 것이 낫다는 것이 비명계의 생각이다.

이에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여론도 민주당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국회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부담을 안게됐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국회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부담을 안게됐다. (사진/뉴시스)

가결과 부결 사이

민주당 속내는 복잡하다.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복잡미묘한 계산법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부결이 결코 이 대표에게 좋은 것은 아니고, 가결 역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결이 됐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는 마치 이 대표가 죄가 있어서 현역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처럼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동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살펴보면 체포동의안 가결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야말로 복잡미묘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다음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꽃놀이패

반면 국민의힘은 꽃놀이패이다. 부결되면 ‘방탄국회’라면서 비판을 가할 수 있다. 가결되면 이 대표의 혐의가 확실해졌다면서 당 대표에서 내려오라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마자 이 대표가 자신은 모든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민주당도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박은진 기자 knew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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