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할 예정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오는 23일 발족해 첫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17일 금융위는 지난 15일 있었던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TF의 제1차 회의는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리 부담 완화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고 윤 대통령은 "은행 산업에 과점 폐해가 크다"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은행간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틀 전인 13일에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면서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발족한다. TF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성해 과제별 실무작업반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후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논의해 오는 6월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