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경제】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기업 ‘발등의 불’
【기후경제】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기업 ‘발등의 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2.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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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SG 공시 의무...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첫 회의
공시 세부방안, 공시기준 마련 등 ESG 제도화 위한 움직임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기업들의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이에 세부방안과 ESG 공시기준이 마련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기업들의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이에 세부방안과 ESG 공시기준이 마련된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2025년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방안과 ESG 공시기준 마련에 나섰다. 과거에는 수익성 등 재무적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ESG가 기업 평가의 기준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여기에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은 ESG 경영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 ‘ESG 협의회’

21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산업계와 투자자,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2025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방안과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기구와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통해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회의를 통해 ESG 관련 민간의견을 정취해 논의를 이어간다.

여기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관련 진단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ESG 평가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한다.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사례 등을 참조한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ESG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 내 ESG 교육과정 개설도 추진된다. 올해 중으로 ESG 공시의 의무화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운영 등을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EU,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글로벌 ESG 공시 논의 동향도 지속적으로 살펴야할 부분이다.

21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ESG 공시 의무화 준비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21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ESG 공시 의무화 준비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공급망 ESG 실사법’ 대응 최우선 과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ESG 동향과 정책과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ESG 공시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밝힌 최근 ESG 동향과 정책과제를 보면 올해 기업들의 가장 큰 ESG 현안은 공급망실사(40.3%)와 ESG 의무공시(30.3%), 순환경제(15.7%), 탄소국경조정제도(12.0%)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중 ESG 공급망실사는 대기업이 자신의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관련 리스크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정하고 이를 공시하는 제도로 올해 독일에서 시행을 앞우고 있다. 이후 내년부터는 EU 전체로 공급망 ESG 실사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즉, 유럽내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은 주기적으로 ESG경영 준수 여부를 검사해야 하는 셈이다.

이미 애플이나 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ESG 실사법 도입을 앞두고 ESG 경영 수준이 미흡한 협력사들과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이에 우리 수출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대응수준을 조사한 결과 원청기업의 48.2%, 협력업체의 47.0%가 ‘별다른 대응 조치 없다’고 대답했다. 지금처럼 별다른 대응을 안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유럽 수출 길이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기업들은 공급망실사와 관련해 장기적인 대응계획으로 ‘ESG경영 진단, 평가, 컨설팅’(22.0%), ‘ESG 임직원 교육’(22.0%), ‘ESG경영 위한 체계 구축’(20.7%), ‘국내외 ESG 관련 인증취득’(4.3%), ‘ESG 외부 전문가 영입’(3.7%) 등으로 유럽 수출 길이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ESG를 위한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출 300개사 기업들 중 61.6%가  올해 경제가 어려워도 ESG 경영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봤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수출 300개사 기업들 중 61.6%가 올해 경제가 어려워도 ESG 경영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봤다. (사진/픽사베이)

경제 어려워도 ESG 투자는 중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올해 경제가 어려워도 ESG가 더 중요해 질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국제적 흐름에서도 포착된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올해 상반기까지 ESG 공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EU는 EU 대기업과 일부 외국기업(EU내 매출 1억5000유로 이상, EU 내 자회사 내지 현지법인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올해 초 상장기업에 대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다. 우리 정부는 ESG 공시를 2025년에는 자산 2조원이상 기업으로, 2030년에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적용대상 기업과 공시항목·기준 등은 정하지 않은 상태다. 

기업들은 ESG 국제 추세와 공시 도입 등으로 투자 필요성은 확인했지만 기업부담과 내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과 세제·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ISSB 글로벌 공시기준의 국내 도입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Scope 3 적용에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을 줄 것과 ESG 공시시기에 있어 기업자율을 보장하는 등 점진적 도입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특성화 ESG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시기준 도입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탄소감축기술개발지원 등에서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찾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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