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검토과제 방안 발표,,,6월말 개선방안 마련
[한국뉴스투데이] 금융당국이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에서 6개 검토과제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목된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22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금유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들과 민간전문가, 금융권 관계자, 연구기관 등이 모여 논의를 벌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김 부위원장은 TF와 관련해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6개 검토과제에 대한 방안보니
이날 TF에서는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 과제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TF에서 검토·논의될 6개 검토과제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스몰라이선스와 챌린지 뱅크 도입이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 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과 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의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 도입 여부( Say-On-Pay)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 환수·삭감(Claw-back) 등을 살펴 볼 예정이다.
이어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정책도 점검하는 동시에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도 논의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과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실무작업반을 통해 과제별 주요 이슈 정리와 함께 해외사례 연구, 국내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금융권,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추진해 오는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