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브레이크, 추가 인상 시사
[한국뉴스투데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없이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금리 인상 기조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하지만 한은은 이번 동결 결정이 금리 인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올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 동결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없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 금통위원은 결정권을 가진 총재를 포함해 총 7명이다. 이 중 이날 조윤제 위원만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면서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방향문에 따르면 이번 동결 결정에는 세계경제가 성장과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고용이 비교적 양호하고 에너지 수급 우려가 완화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나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내경제는 IT 경기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회복 흐름도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됐지만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및 IT 경기 회복 등으로 국내 성장세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은은 금년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1.7%)를 소폭 하회하는 1.6%로 전망했다.
금리 인상 행진 브레이크
이날 금리 동결로 금리 인상 행진에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2017년~2019년 사이 1.25%~1.7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던 기준금리가 깨진 것은 2020년 코로나19 때문이다. 금통위는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빅컷을 통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렸다.
이어 두 달만이 5월에 추가 0.25%p를 내려 기준금리는 0.50%로 낮아졌다. 이후 15개월 동안 0.50%를 유지한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0.25%p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금통위는 같은해 11월 0.25%p, 2022년 1월 0.25%p 인상으로 기준금리 다시 1.25%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한 차례 동결을 거친 후 금통위는 지난해 4월 기준금리 0.25%p 인상을 시작으로 5월에 0.25%p, 7월 0.50%p, 8월 0.25%p, 10월 0.50%p, 11월 0.25%p, 올해 1월 0.25%p까지 두 차례의 빅스텝을 포함해 총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왔다.
이날 동결로 20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가 깨졌고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현재 기준금리 3.50%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18년 11월 4% 이후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다.
올해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동결 의미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통위원 5명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힌 점도 이같은 발언을 뒷받침한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기간을 두고 금리를 다시 올릴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과 금리 격차가 1.25%p로 벌어졌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4.50∼4.75% 수준으로 우리와 금리 격차는 22년 만에 가장 크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이 다가오는 3월과 5월 FOMC에서 추가 금리인상을 할 경우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p를 넘어서게 된다.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 중 원화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은은 일정 수준의 금리 차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는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성장의 하방위험,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오는 4월 13일이다.
